[정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정책.

[개설]

1960년대 이후 국가 구호사업 위주로 시행된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사회·복지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골자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청송군 사회·복지는 농촌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과 청송군의 비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중기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본을 둠으로써 추진 체계의 강화를 통해 기본계획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즉, 그동안 사회보장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 및 집행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의 비전과 틀을 보면,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계하여 수립된 청송군의 2017년 시행 계획은 ‘작은 이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 청송’ 비전으로 하고, 정책 목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7년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 3차 연도 계획으로 제3기 수립 당시의 사업들이 정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립된 사업들이 잘 실천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미비점과 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현황을 고려하여 청송 군민의 복지 수요에 맞춰 실천력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수립하였다.

[청송군의 사회 복지 현황]

지역 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긴급 컨테이너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지하는 대신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취약계층 보금자리 단장 지원사업,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였다.

노인 부문에서는 청송군 고령화율이 30.9%로 노인과 관련한 서비스 확충과 노인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현서면에 추진 중이던 노인회관 건립은 연기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과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노인문제 교육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무의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에서는 2016년부터 무의탁 노인 구호품 지원사업과 영양제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호응이 좋은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묻기사업 및 생신상 차림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강화하였다.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2017년 경로당 건강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과 CCTV를 설치하는 기능 보강사업이 추가되었다. 노인 여가 증진 사업에서는 2017년 복지시설자 효도관광 지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할배할매의 날 지원, 노인 관련 행사비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장애인연합회 복지 차량 서비스사업,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있어서는 기존 사업에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 인터넷 사용료 지원,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경증 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과 지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자활센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 부문에 있어서 2017년에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시설 기능 보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출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부문에서 2017년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통합하고, 범국민 건강걷기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 학교폭력 예방 선도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 및 다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여성 및 다문화, 한 부모 가정 관련 사업은 다양하나, 여성 관련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사업이 주로 다문화 관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청송군 내 복지시설 중 여성 관련 시설은 노인·여성회관으로, 여성 전용 복지시설이 아닌 노인시설과 겸하고 있으므로 여성 관련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여성복지시설을 대체할 사업으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등을 추진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