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도 철원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던 한탄강댐 건설 반대 운동.

[개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잦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었다. 1999년 임진강 하류 지역 수해 방지 종합 대책으로 한탄강댐 건립을 추진하였고, 2007년 2월 착공하여 2016년 완공되었다.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은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 연천 주민들이 한탄강의 자연·역사·문화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운동이었다.

[역사적 배경]

1999~2000년 경 정부의 한탄강댐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포천 등 한탄강댐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거세게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철원 지역에서는 초기 철원군번영회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댐이 건설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철원군의회를 비롯하여 철원군이장단, 농민회, 사회단체, 지역예술인 등 군민 전체가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경과]

철원을 포함한 포천과 연천 3개 지역은 2002년 한탄강댐 반대를 위한 연대 기구[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응집된 주민들의 반발에 댐 건설 백지화 여론을 이끌어 냈다.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은 비록 ‘댐 건설 백지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폭발적인 주민 참여와 주도 세력의 치밀한 준비로 감사원의 원점 재검토 권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2005년 8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감사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재논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는 2007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철원에서는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결과]

한탄강댐은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량 2억 7000㎥, 계획홍수위 EL.114.4m, 수몰면적 14.7㎢, 수몰 세대 286세대이고 1조 254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의의와 평가]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으로 한탄강댐이 홍수조절댐으로 바뀌었고, 한탄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